국립공원 및 자연휴양림 산불조심기간 야외 숯불 바비큐 전면 금지 규정 및 적발 과태료 기준표

산림청 산하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야외 숯불 바비큐 시설 운영을 일제히 전면 중단합니다. 숲속의집 개별 바비큐 데크에 비치된 숯 전용 화로대는 모두 밀봉되거나 사용 금지 표식이 부착됩니다. 개인적으로 챙겨온 캠핑용 화로대나 차콜, 장작 역시 휴양림 구역 내 반입과 사용이 엄격히 차단됩니다.

휴양림 숙박객은 객실 내부에 설치된 전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주방 조리대만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해야 합니다. 베란다나 야외 데크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건조한 바람에 불티나 가스가 날릴 수 있어 관리소 순찰 시 즉각 제지당하므로 반드시 객실 주방 안에서만 취사를 마쳐야 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평소에도 불티가 날리는 나무 장작 모닥불인 이른바 불멍 행위를 연중 365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연기와 불티가 거의 없는 조리용 숯과 차콜만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하면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오대산 등 깊은 산림에 인접한 국립공원 야영장은 숯불 사용마저 전면 중단됩니다.

반면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해안형 국립공원 일부 평지 야영장의 경우 풍속과 건조 경보 발령 여부에 따라 지정된 화덕에서만 제한적으로 숯 사용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약한 야영장이 위치한 해당 국립공원 사무소의 공지사항이나 알림톡 공지를 방문 전날 반드시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화기를 다루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계도 위주로 경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즉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운 경우 1차 적발 시 30만 원, 2차 적발 시 5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 역시 1차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거운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자연휴양림 및 산림과 맞닿은 100미터 이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캠핑 후 남은 숯이나 재를 땅에 묻거나 숲속에 버리는 행위 역시 불씨 잔류로 인한 실화 위험 때문에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산림 인접지 불법 화기 사용은 1차 적발 시에도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만약 과실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수억 원대의 민사상 진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