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기한과 10배 부가통행료 면제 감면 규정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또는 진출 시 하이패스 단말기가 적색 신호를 울리며 경보음이 울리더라도 운전자는 당황하여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번호판 촬영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므로 그대로 주행해야 합니다.

미납 통행료는 발생 다음 날 오전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모바일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을 거쳐 즉시 조회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우편 고지서 발송에 앞서 차량 소유자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페이 또는 국민비서 알림톡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수신된 모바일 링크를 터치하면 본인 명의 간편결제로 몇 초 만에 미납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전국 GS25나 CU 등 주요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포스기를 통해 차량 번호를 제시하고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최근 1년간 미납 횟수가 20회 이상 누적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원래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000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경우, 원금 3,000원에 부가금 30,000원이 합산되어 총 33,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나 급여 가압류 조치가 진행됩니다.

고의적인 무단 통과가 아니라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 불량, 선불카드 IC칩 훼손, 차량 매매 직후 이전 등록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납된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소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부가통행료 면제 이력이 없는 정당한 사유의 운전자는 1회에 한하여 10배 부가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고 원래의 통행료 원금만 납부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