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불방지 탐방로 통제 기간 및 무단 입산 과태료 부과 기준표

봄철 산불방지 통제 기간은 통상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며 해빙기 낙석 위험과 겹쳐 장기간 통제됩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통제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운영됩니다. 단 기상청 가뭄 예보나 강설량에 따라 개별 공원별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1~2주가량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설악산의 경우 공룡능선 대청봉 오색 구간 백담사 구간 중 일부 고지대 능선이 전면 통제되며 소공원 신흥사 비선대 비룡폭포 등 저지대 탐방로는 정상 개방됩니다.

지리산의 경우 노고단 장터목 천왕봉을 잇는 주능선 종주 코스와 벽소령 칠선계곡 등이 차단되며 화엄사 피아골 뱀사골 하단 산책 코스만 탐방이 허용됩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출입 금지 공고를 위반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간 등산객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적발 1회 차에는 20만 원 2회 차 적발 시 30만 원 3회 이상 상습 위반 적발 시 법정 최고액인 50만 원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경고나 훈방 조치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차 적발 시 6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200만 원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버너 코펠 부탄가스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야영장 외 구역에서 불을 피워 취사할 경우 1차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립공원공단 공식 웹사이트 상단 탐방통제정보 메뉴 또는 국립공원 산행정보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전국 22개 공원의 탐방로별 개방 통제 부분 통제 상태가 녹색 황색 적색으로 실시간 표시됩니다.

산불 통제 외에도 당일 강풍주의보나 호우특보 대설특보가 발효되면 정규 개방 탐방로라도 즉시 적색 통제로 전환되므로 산행 당일 아침 재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산불방지 통제 구역에 포함되어 운영이 중단되는 고지대 대피소 지리산 장터목 세석 벽소령 설악산 중청 양폭 대피소 등는 통제 기간 동안 일반 예약 접수가 전면 중단됩니다.

기상 악화나 공단의 긴급 산불방지 행정명령으로 기 예약된 대피소나 야영장이 직권 취소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100% 전액 자동 환불되며 위약금이나 이용 정지 페널티가 일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