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산통제 시간표와 샛길 야간 산행 과태료 부과 기준

국립공원은 통상 3월부터 10월까지를 하절기로 지정하여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탐방로 게이트를 개방하고, 해가 짧아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동절기에는 새벽 4시에서 5시에 개방합니다.

오후 입산 마감 시각은 탐방로의 코스 길이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대피소까지 4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코스는 동절기 낮 12시에서 13시, 하절기 14시에서 15시를 넘기면 게이트 통과가 전면 차단됩니다.

정규 입산 가능 시간대라 하더라도 해당 국립공원 권역에 호우주의보, 대설주의보, 태풍경보, 강풍경보 등 기상청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그 즉시 모든 탐방로의 출입이 전면 폐쇄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안전 디딤돌 앱에서 실시간 통제 여부가 공지되며 폐쇄 상태에서 무단 진입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정된 정규 탐방로가 아닌 비법정 탐방로 샛길로 출입하거나 출입 통제 펜스를 넘어선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실이 다시 적발되면 2차 3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법정 최고 상한선인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처분됩니다.

단순 야간 산행을 넘어 국립공원 내 텐트를 치고 비박하거나 버너를 켜 취사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출입 금지 위반 과태료에 더해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과태료가 별도로 합산 청구됩니다.

산불조심 기간 인화물질 소지까지 겹칠 경우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함께 과실 산불 시 산림보호법에 의한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대피소 숙박 예약을 마친 탐방객은 일반 당일 등산객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늦은 시각까지 입산 게이트 통과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대피소 도착 마감 시간인 하절기 저녁 18시, 동절기 저녁 17시 이전까지 해당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는 코스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매표소나 관리초소에 모바일 예약증을 필수 제시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안내서가 등기 발송됩니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 내에 위반을 인정하고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액의 20%가 즉시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의 경우 자진 납부 시 16만원으로 줄어들며, 악천후로 조난되어 길을 잃은 객관적 통화 기록이나 119 구조 요청 내역이 입증되면 심의를 거쳐 과태료 전액 면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